종소세 신고 못하면 벌금 얼마? (무신고·지연신고 차이와 대처법)

카테고리 없음

바이잼버 2025. 6. 3. 06:00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종료되면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가산세와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연신고라도 하면 감면 가능한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금 및 가산세, 무신고와 지연신고의 차이, 대처 방법과 감면 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기본 원칙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납부 지연이자, 경고 통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이 두 경우는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다르며, 향후 조치 방법도 다릅니다.

무신고란 법정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시

지연신고는 신고기한 이후라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무신고보다는 훨씬 적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예시

주의사항

신고는 했으나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시

납부 지연일수가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신고를 그대로 방치하면 세무조사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년 내 경정처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진 지연신고
- 기한 지난 즉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
- 납부 가능하면 함께 처리
- 무신고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감면 방법
수정신고
- 이미 신고한 내역에 오류가 있을 경우 5년 이내 정정 가능
- 세액 증가 시 소득세 가산세 일부 발생
경정청구
- 세금이 과하게 신고되었거나 중복 납부한 경우 정정 요청 가능
- 납세자에게 유리한 구조
세무서 방문 신고
-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소득 증빙이 복잡한 경우
- 세무서 민원실에서 방문 신고 가능

다만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단순 누락은 세무조사 또는 가산세 부과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무신고 상태인지 지연신고 상태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수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누락이라면 지연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하지 못했더라도,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들고 형사처벌 위험도 낮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