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0%의 진실 (소비자는 세금 안 낸다고?)

 

 

– 소비자·사업자 모두 알아야 할 부가세 구조 완전 해부

우리는 일상 속 거의 모든 소비에서 부가가치세(VAT) 10%를 접한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든,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든,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든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주장을 듣는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다. 소비자는 세금 안 낸다.”
정말 그럴까?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의 구조, 실제 납세자와 부담자, 사업자 유형별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실질 부담 차이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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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누구 돈으로 납부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거래 가격의 일정 비율로 부담한다.
한국은 2025년 현재, **표준세율 10%**가 적용된다. (일부 영세율 및 면세 항목 제외)

• 소비자가 1,100원을 결제 → 1,000원은 공급가액, 100원은 부가세
• 이 100원을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

즉, 회계적으로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지만,
실질적인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구조가 부가가치세의 핵심이다.

이를 ‘간접세’라고 부른다.
소득세·법인세처럼 직접 납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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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세금 안 낸다는 주장의 오류

“나는 세금 안 내봤다”는 말은 흔하다. 하지만 부가세는 우리가 매번 지출할 때마다 부담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3,300원짜리 도시락을 샀다고 가정하자.
이 중 300원은 세금이다. 소비자는 세금 청구서를 직접 받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갑에서 돈을 낸 것이다.

반대로 이 도시락을 판매한 편의점 점주는, 매출세액 30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소비자는 세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는 세금을 ‘대납’하는 구조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자가 내는 거니 나는 상관없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구조 속에서 소비자는 매 거래마다 세금을 내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 세금을 대신 정산하는 ‘징수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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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 구조는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연 매출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8,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세율 구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 × 업종별 부가율
세금 환급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제 불가, 환급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부 발급 불가
세부담 실질	실매출 구조에 따라 유동	대체로 낮음

 

일반과세자 구조

• 소비자로부터 받은 10% 부가세
• 그중 본인이 사업 운영에 사용한 매입에 대한 세금 공제
• 차액만 납부

예:

• 매출 1,1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포함)
• 매입 550만 원(부가세 50만 원 포함)
• 납부세액 = 100만 – 50만 = 50만 원

간이과세자 구조

• 매입세액 공제 없이 업종별 ‘부가율’만 적용
• 음식점: 4%, 소매업: 5%, 제조업: 6% 등

예:

• 매출 1,100만 원
• 음식점 부가율 4% 적용 → 납부세액: 1,100만 × 4% = 44만 원

소비자에게는 10%를 받았지만, 실제 납부는 더 적다.
즉,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적은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환급 등의 권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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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이 체감되지 않는 이유

1. 결제 금액에 부가세 포함
   • 대다수 소비자는 가격표에서 부가세를 따로 인식하지 않음
   • 1,100원이 제품 가격으로 보일 뿐, 1,000원+100원의 구조를 모름
2. 현금영수증·영수증에 ‘공급가액/부가세’ 미표기
   • 일반 소상공인의 단말기나 간이영수증에는 세금 구분 없음
3. 사업자가 세금 신고만 하므로 납세자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과세자는 사업자지만, 부담자는 소비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느껴지지 않는 세금’이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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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부담자 vs 법적 납세자

항목	소비자	사업자
세금 부담	O (실제 금액 지출)	X
세금 징수	X	O
세금 납부	X	O
세금 신고	X	O

 

즉, 소비자는 돈을 내고, 사업자는 신고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에 대한 책임과 구조를 오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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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장사 시 탈세 가능성?

부가세는 전자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누락할 수 있는 구조다.

예:

• 음식점에서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급
• 소비자는 10% 부가세 포함 금액을 냈지만,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세금은 소비자가 냈으나, 국가는 이를 걷지 못함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부가세가 국가에 납부되지 않는 구조적 탈세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간편결제 연계, POS 시스템 등록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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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고, 사업자가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회계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틀리다.

우리는 매 순간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다.
사업자는 그 세금을 대신 걷고,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 구조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세율뿐 아니라 환급 구조, 세금신고 리스크, 소비자 인식까지 현실적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결제할 때, 영수증에서 ‘부가세 항목’을 확인해보자.
그 속에서 세금 구조의 실체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