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완벽정리(숨겨진 탈락 사유까지 짚어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신청자들이 ‘소득’은 기준 이하인데도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적용하여 수급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재산 기준, 소득환산 방식, 탈락하는 사례 유형, 그리고 재산 축소·예외 규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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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생계급여: 생활비 지급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혹은 일부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교복비, 학용품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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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핵심 2가지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2.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즉, 단순히 월소득이 적더라도 소유 재산이 많으면 수급 탈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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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산 기준 지역별 구분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따라 재산 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지역별 기본 재산 기준입니다.

 

지역 구분	적용 지역	기준 재산액 (생계급여 기준)
대도시	서울, 인천, 경기 주요 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	1억 1,800만원
농어촌 지역	군 지역 등	1억 300만원

 

※ 생계급여 외에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더 높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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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재산은 보유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 공제 – 부채) × 환산율 =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부채 공제: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대출 등은 일부 인정
• 환산율:
  4% (연 기준, 월 환산 시 0.33%)

예시) 대도시 거주자, 재산 1억 5천만원, 부채 2천만원 →
(1억 5천 – 6,900 – 2,000) × 0.33% = 약 19만 4천원 → 월 소득에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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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탈락되는 재산 항목

1. 자동차 소유
   • 경차, 10년 이상, 생계형 차량은 제외 가능
   • 차량가액이 높거나 2대 이상이면 탈락 사유
2. 금융자산 과다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 등 포함
   • 숨겨진 보험이 가장 많이 누락됨
3. 부동산 소유
   • 임대용 주택, 농지, 임야 포함
   • 실거주 주택도 시가 초과 시 환산 대상
4. 명의신탁(가족 명의 포함)
   • 배우자, 자녀 명의라도 사용 증거 있으면 포함
   • 가족 간 계좌 이체 내역,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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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감액 적용 항목

보건복지부는 일부 항목에 대해 예외 감액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목	감액 여부 및 기준
생계형 자동차	택시, 영업용 트럭 등은 제외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로 적립된 자산은 제외
전세보증금	실제 거주용 주택은 일정 부분 공제
긴급복지수급 이력	일정 기간 내 수급 이력은 일부 제외 가능

 

※ 감액은 담당 공무원 재량이므로 사유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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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팁과 서류 누락 주의사항

• 자동차, 금융계좌, 보험 모두 조회 가능
  고의 누락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명의 대출 또는 제3자 담보 제공 이력
  신용조회 시 함께 확인되므로 사전에 고지 필수
• 소명서 제출 적극 권장
  거주사실, 생계 곤란 사유, 차량 필요성 등 상세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빠짐없이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
  한부모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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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탈락 유형

1. 월수입 80만원, 자동차 2대 보유 → 탈락
   자동차 합산가액이 2,000만원 이상
   생계형 차량 1대만 인정되므로 초과 시 소득환산액 급등
2. 실거주 아파트 1채, 시가 3억 → 탈락
   대도시 기준 초과
   거주용이라도 공제 한도 넘을 경우 초과분 환산됨
3. 자녀 명의 보험 3건 누락 → 지급 중단
   본인 자녀 명의 계좌라도 기초수급자 가구 내 자산으로 간주
   수급 중단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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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한 저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재산 기준이 가장 높은 탈락 요인이며,
자동차, 보험, 명의신탁 등 예상치 못한 요소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산 신고, 사전 소명서 작성, 지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